우리의 요구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2015–2024년 병역판정검사 · 의료데이터 결합 연구

검사 결과를 다른 의료데이터와 결합하는 연구.

처리방침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 기본항목 2,820,977행과 검사결과 2,745,820행을 제공한다고 밝힙니다. 두 표의 행 수를 합산해 사람 수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카탈로그에는 혈액·소변·간염 등의 검사값이 나옵니다.

항목 수는 처리방침의 8+45열, 2025년 보건복지부 발표의 55항목, 현재 카탈로그의 8+48열로 서로 다릅니다. 산정 기준과 변경 이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명세를 2025년 제공 당시와 동일하다고 단정하지 않으며, 두 표에는 공통 항목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 원문 ↗

일반적인 삭제·처리정지 요구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제28조의7은 해당 특례에 따라 처리된 가명정보에 열람·정정 및 삭제·처리정지 등의 권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본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위법한 처리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과 실제 삭제 사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3조 제10항은 영상의 보관기간이 지난 후 다음연도 1월 30일까지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폐기를 규정합니다. 제55조는 판정자료의 스캔 등록과 질병 관련 자료 묶음의 10년 보관을 정합니다. 스캔본·백업·별도 사본에 적용되는 기준과 실제 삭제 이행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가기록원이 2022년 1월 발간한 사례집에는 병무청 의료영상 시스템의 10년 보존과 20년 처분 제약을 합친 운영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과거 특정 사례이며, 현재 모든 영상의 보유기간을 30년으로 설명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국가기록원 사례집 · 69–74쪽 ↗

외부에서 취득한 자료에는 별도 목적 제한이 있습니다.

병역법 제11조의2는 같은 조에 따라 취득한 진료기록 등의 정보·자료를 병역판정검사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정보가 연구 데이터 생성에 쓰였는지와 법적 적용 관계는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